[이재명 당선] 이재명 정부의 공약 이행 재원(210억원) 마련 현실성 분석

1. 210조원은 얼마나 큰 돈일까?

 

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5년간 총 210조원 규모의 공약 이행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

이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42조원씩 추가 지출이 필요한 셈입니다.

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, 아래 지표와 비교 설명을 진행코자 합니다.

 

 

2.  대한민국의 주요 재정 지표 (2025년 기준)

 

구  분	규  모	비  고
명목GDP	약 2,680조원	국가 전체 경제 규모
국가채무 총액	약 1,200조원	GDP 대비 약 48.1% 수준
2025년 연간 세수	약 350조원	2024년 기준 대비 소폭 증가 추정
2025년 예산 총지출	약 638조원	기존 정부 운영 비용 포함

 

2025년 연간 세수는 약 350조원으로 추산되며, 이는 기존 정부 운영 비용이 638조원인 점을 감안 시, 현재도 적자 재정을 운영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. 이재명 후보의 공약 달성을 위해서는 연간 추가로 42조원의 세수 확보가 필요하며, 5년 누적 210조원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.

 

 

3. 재원 마련방법 vs 현실 장벽

항  목	이재명 정부 계획	현실의 벽
(1) 조세지출 조정	세금감면 제도 축소	기득권 반발 + 실질 효과 미지수
(2) 재정지출 구조조정	비효율 예산 조정	이미 경직된 항목(복지, 국방 등)이 대부분
(3) 탈세 / 체납 정비	약 10조원대 가능	단기성 + 세입 지속성 낮음
(4) 세수 확대 (성장 유도)	경제성장 통한 세금 자연 증가	2025년 성장률 전망 : 1.5%로 낮음
(5) 국채 발행 확대	일시적 재정 유연성	국가채무 비율 50% 초과 + 이자부담 가중

 

 

4. '비교'로 보는 210조원의 무게

 - 연간 42조원은 대한민국 연간 예산의 약 6.5%에 해당함.

 - 이는 2024년 방위비(국방 예산) 59.5조원의 약 70% 수준

 - 2023년 전체 사회복지 예산 216조원의 약 1년치 분할 재원

 

즉, 이 정도 금액을 '새롭게 확보' 하려면,

 - 증세 없이 조달은 매우 어렵고,

 - 국채발행에 의존할 경우 국가신용등급 하락 가능성도 존재함.

 

결론 : '가능하지만, 어렵다!'

210조원이라는 금액은 대한민국 전체 경제 규모(GDP)의 약 8%에 해당합니다.

단순히 국채를 찍거나 세금만 올려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.

이를 현실화하려면 다음이 병행되어야 합니다.

 - 철저한 지출 구조조정 + 정치적 합의

 - 민간투자 촉진 => 실질 세수 증대

 - 국가채무 비율 통제 및 신용도 방어 전략

 - 공공부문 생산성 향상 등